「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시 당해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한 해당 업종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토목/건축 중 선택한 당해연도 실적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문(전체→전체 또는 일부) 수정(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시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택일(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실적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예시

1.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토목 또는 건축분야 실적 중 업종전환을 선택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및 가산

< 예시➊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선택 분야 실적 가산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가산 실적

전환 업종 선택

토목 선택시 토목 실적만 인정

선택 분야의 실적 50% 가산

토목(8억)		건축(2억)

토목(4억)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12억)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종전 실적		가산 실적

⇨

토목공사업

토목(8억)	╬	토목(4억)

12억

< 예시➋ : 시설물ㆍ종합 겸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시 >

➀ 건축으로 전환 (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건축선택 시 토목실적 미인정)

< 1단계 >

종전 실적(20억)

종전 실적

가산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가산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건축분야		토목업(겸업)

건축분야

토목 (2억)		건축 (8억)		10억

8억		10억

╬

4억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합산(최종실적)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건축분야(건축업)		토목업(겸업)

╬

건축업		토목업

종전(8억)+가산(4억)		10억

12억		10억

➁ 토목으로 전환 (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토목선택 시 건축실적 미인정)

< 1단계 >

종전 실적(20억)

종전 실적

가산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가산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토목분야		토목업(겸업)

토목분야

건축 (2억)		토목 (8억)		10억

8억		10억

╬

4억

ㅇ (2단계)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합산(최종실적)

종전 실적과 가산 실적 합산

토목분야		토목업(겸업)

╬

토목업

종전(8억)+가산(4억)		10억

22억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예시➌ : 시설물 전업 업체가 업종전환 신청 시(’21년∼’23년)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최종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토목 선택시 건축 실적도 인정

토목업

(10억)

토목(6억)	+	건축(4억)

< 예시➍ : 시설물ㆍ종합 겸업 업체가 업종전환 신청 시(’21년∼’23년) >

➀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전환 시 (기존 토목공사업 보유)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2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건축업		토목업(겸업)

토목 (8억)		건축 (2억)		10억

10억 (8억+2억)		10억

➁ 기 보유 중인 토목공사업으로 실적 전환 시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

종전 실적(2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시설물업		토목업(겸업)

⇨

토목업

토목 (8억)		건축 (2억)		10억

20억

(8억+2억+10억)

➂ 기 보유 중인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실적 전환 시

ㅇ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실적전환 분야 선택 (토목분야로 전환)

종전 실적(20억)

전환 실적

전환 분야 선택 및

실적 전환

시설물업		토목건축업(겸업)

⇨

토목건축업 (20억)

토목 (8억)		건축 (2억)		토목 (3억)		건축 (7억)

토목분야(13억) * 8억+2억+3억		건축분야(7억)

3)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예시➍-1: 시설물업 보유업체가 ‘23년 업종전환 신청 시 >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최종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

토목업

(6억)

토목(6억)	+	건축(4억)

나. 실적 전환시 시기별 배분방안

1) 방안1 : 종전 실적 선택분야 가산 적용

< 예시➎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및 실적가산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가산 및 합산		토목(선택)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가산실적	0.3억	0.6억	0.2억	0.8억	0.9억	2.8억
		합계	0.9억	1.8억	0.6억	2.4억	2.7억	8.4억

※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

2) 방안2 : 종전 실적 전부 적용

< 예시 ➎-1 : 시설물업 보유업체가 업종전환 신청 시(’21년∼’23년) >

ㅇ (1단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적용(연도별 적용)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전환 업종 선택		토목업(선택)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16～‘20년 실적 합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 자동 전환되며, ’22년 또는 ‘23년 신청시에는 신청연도에 확정되는 실적까지만 인정

3) 방안3 : 종전 실적 일부 적용 :

< 예시 ➎-2 : 시설물업 보유업체가  ’23년 업종전환 신청 시 >

ㅇ (1단계)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종전 실적 일부 전환

< 1단계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6억	0.4억	2.2억	4.4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적용(연도별 적용)

< 2단계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선택 실적 일부 전환		토목업	0.6억	1.2억	0.4억	1.6억	1.8억	5.6억

※ ’23년 실적은 확정된 시점(’24. 6. 1.)에 자동 전환

2.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실적 전환 방안

1) 방안1 : 종전 시설물 실적을 실제 수행한 분야에 따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및 가산
(선택 업종이 토/건 혼합분야인 경우 자율배분)

< 실적인정 분야 >

업 종	실적인정 분야	업 종	실적인정 분야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목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토목, 건축
2. 실내건축공사업	건축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토목, 건축	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

< 예시➏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시 >

➀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6억)		건축(4억)

4억		4억		2억

<자율배분>

▲

▲

▲

< 자율배분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

⇨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4억+2억		4억+2억		2억+1억

6억		6억		3억

➁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 전환 업종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자율 배분 가능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분야별로 실적배분

⇨

금속창호 (토/건)		도장습식 (토/건)		철콘 (토/건)

토목(6억)		건축(4억)

2억		6억		2억

< 자율배분 >

▲

▲

▲

< 자율배분 >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합산

금속창호 (전환+가산)		도장습식 (전환+가산)		철콘 (전환+가산)

⇨

금속창호		도장습식		철콘

2억+1억	6	6억+3억		2억+1억

3억		9억		3억

< 예시➐ : 시설물·전문 겸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시 >

➀ 기존 보유 건설업 외 3개 업종 선택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3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도장습식(겸업)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도장습식

토목 (6억)		건축 (4억)		3억

4억		4억		2억		3억 *배분 불가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		도장습식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도장습식

4억+2억		4억+2억		2억+1억		3억 *가산 불가

6억		6억		3억		3억

➁ 기존 보유 건설업 포함 3개 업종 선택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분야별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 1단계 >

종전 실적(13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배분

시설물업		상하수도 (겸업)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 (6억)		건축 (4억)		3억

4억	+	4억		2억 + 3억 (전환 + 종전)

ㅇ (2단계) 전환 실적 및 가산 실적 합산 → 최종 실적 확정

< 2단계 >

실적 합산

최종 실적

실적 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 (전환+가산)		실내건축 (전환+가산)		상하수도 (전환+가산)+종전

⇨

지반조성		실내건축		상하수도

4억+2억		4억+2억		(2억+1억)+3억

6억		6억		6억

2) 방안2 : 종전 시설물 실적 전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

< 예시➑ : 시설물 전업 업체가 업종전환 신청 시 >

➀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토목분야로 전환시)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종전 실적 모두 배분

(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6억)		건축(4억)

3억		0억		7억

<자율배분>

▲

▲

< 자율배분 >

➁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전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종전 실적 모두 배분

⇨

금속창호 (토/건)		도장습식 (토/건)		철콘 (토/건)

토목(6억)		건축(4억)

2억		6억		2억

▲

▲

▲

< 자율배분 >

< 자율배분 >

3)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예시➑-1 : 시설물업 보유업체가 ‘23에 업종전환 신청시 >

➀ 전환 업종이 지반조성·실내건축·상하수도와 같이 토/건 단일 분야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토목분야로 전환시)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지반조성 (토목)		실내건축 (건축)		상하수도 (토목)

토목(6억)		건축(4억)

3억		0억		3억

▲

▲

< 자율배분 >

➁ 전환 업종이 금속창호·도장습식·철콘과 같이 토/건 혼합 분야인 경우

ㅇ 전환 업종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종전 실적(10억)

전환 실적

전환 업종 선택 및

실적 전환

토목 선택시 토목실적만 인정

(단, 한 분야로만 배분 가능)

⇨

금속창호 (토/건)		도장습식 (토/건)		철콘 (토/건)

토목(6억)		건축(4억)

2억		2억		2억

▲

▲

▲

< 자율배분 >

나. 실적 전환시 시기별 배분방안

1) 방안1 : 종전 실적 선택분야 가산 적용

< 예시➒ : 시설물 전업 업체가 ’21년 사전신청 시 >

ㅇ (1단계) 종전 실적 구분(토목/건축)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 배분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 배분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실내건축(건축)	0.4	0.8	0.4	0.8	1.2	3.6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ㅇ (3단계) 선택 분야 실적 가산(연도별 가산)

< 3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가산 및 합산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가산	0.2	0.4	0.2	0.4	0.8	2억
		지반조성 합산실적		0.6	1.2	0.6	1.2	2.4	6억
		실내건축(건축)		0.4	0.8	0.4	0.8	1.2	3.6억
			가산	0.2	0.4	0.2	0.4	0.6	1.8억
		실내건축 합산실적		0.6	1.2	0.6	1.2	1.8	5.4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가산	0.1	0.2	0.1	0.2	0.6	1.2억
		상하수도 합산실적		0.3	0.6	0.3	0.6	1.8	3.6억

※ ’16∼’20년 실적 가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서 ’20년 실적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

2) 방안2 : 종전 실적 전부 적용

<예시➒-2 : 시설물업 보유 업체가 업종전환 신청 시(’21년∼’23년) >

ㅇ (1단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 전환 업종 선택

< 1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종전 실적 전부 전환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연도별 적용)

< 2단계 >		구분	‘16	‘17	‘18	‘19	‘20	합계
실적 전환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실내건축(건축)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전환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 ’16～‘20년 실적 합산 후 ’21년 실적이 확정된 시점(‘22. 6. 1.)에 자동 전환되며, ’22년 또는 ‘23년 신청시에는 신청연도에 확정되는 실적까지만 인정

3) 방안3 : 종전 실적 일부 적용

<예시➒-3 : 시설물업 보유 업체가 ’23년 업종전환 신청 시 >

ㅇ (1단계) 전환 업종 선택(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 → 종전 실적 일부 전환

< 1단계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전환 업종 선택		종전 실적		1억	2억	1억	2억	4억	10억
			토목 분야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건축 분야	0.4억	0.8억	0.4억	0.8억	1.2억	3.6억

ㅇ (2단계) 선택 분야 실적(연도별 적용)

< 2단계 >		구분	‘18	‘19	‘20	‘21	‘22	합계
선택 실적 일부 전환		지반조성(토목)	0.4	0.8	0.4	0.8	1.6	4억
		실내건축(건축)	0.0	0.0	0.0	0.0	0.0	0.0억
		상하수도(토목)	0.2	0.4	0.2	0.4	1.2	2.4억
		전환 실적	0.6억	1.2억	0.6억	1.2억	2.8억	6.4억

※ ’23년 실적은 확정된 시점(’24. 6. 1.)에 자동 전환

3. 실적 배분 세부방법

ㅇ 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완료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 → ② 종전 실적 확인 및 전환 업종으로 실적 배분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전문공사 참여를 위해 전문
건설업종 내 유지보수 관련 업종(6개) 중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분개해야 함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는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실적을 구분하여야 함. 또한, 전문업종별 주력분야가 2 이상인 경우 실적을 주력분야별로 분개 필요

ㅇ 구체적 실적 배분 시점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개편(’21.9월 예상) 완료 후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생 략)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를 전환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 전부 또는 일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