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40 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시 당해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한 해당 업종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토목/건축 중 선택한 당해연도 실적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문(전체→전체 또는 일부) 수정(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시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택일(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정건설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 (우) 30103

- 전자우편 : da7232@korea.kr

- 팩스 : 044-201-5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팀(전화 044-201-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