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정  1977. 8.25.  조달청훈령 제 419 호

개정  1983.12.22.  조달청훈령 제 586 호

개정  1995. 3.30.  조달청훈령 제 889 호

개정  1996.11.15.  조달청훈령 제 951 호

개정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23호

개정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334호

개정  2009. 8.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개정  2012. 8.25. 조달청훈령 제1570호

개정  2016. 3.11. 조달청훈령 제1735호

개정  2020. 8. 6. 조달청훈령 제1938호

개정  2025. 10. 28. 조달청훈령 제229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조달청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해당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설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말한다.

3. ‘보안도면’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요청 시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4. ‘일반도면’은 보안도면을 제외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면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설계도면의 반출) 관리담당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직접 설계도면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면의 열람) 관리담당자는 해당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설계도면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계도면의 교부) 관리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등이 설계도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설계도면을 복제·복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안도면에 대하여 교부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설계도면의 반환 등)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

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

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08. 25.)

이 요령은 1977.8.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2)

이 요령은 1983.12.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8. 25.)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11.)

이 훈령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06.)

이 훈령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